9.정치생활과 민주주의-2.민주정치의 발전
1.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
고대 아테네에서 민주정치가 발달하게 된 계기는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은 도시 국가였고 노예가 대부분의 노동을 담당하여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시간과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시민이 민회에 모여 법률이나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했다.
시민들은 추첨제나 윤번제를 통해 누구나 공직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
시민을 자유민은 성인 남성만으로 제한하여 여성, 노예, 외국인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민회란?
고대 아테네에서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여 입법, 행정, 재정 등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던 최고 의결 기관으로 오늘날 의회의 역할을 담당한 기관이다.
대의정치란?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에서 법이나 정책을 만들도록 하는 정치제도 이다.
2. 근대 민주정치
근대 민주정치가 발달된 배경은 시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찾고자 왕과 귀족에 대항하여 시민혁명(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혁명 1789)을 일으켰다. ㅇ ㅁ ㅍ 순서 1->789 순서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여 국가의 의사 결정에 참여했다.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를 중심으로 한 대의 민주 정치가 이루어졌다.
상공업으로 부를 축적한 남성들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빈민, 여성, 노동자, 농민 등 다수의 사람들은 정치에서 배제되었다.
- 간략상식 -
첫째. 영국의 명예혁명 1689
찰스 2세는 왕권강화하는 전제정치를 했고 가톨릭교도를 우대했다.
영국의회는 심사법, 인신 보호법 제정으로 대응했다.
찰스 2세의 뒤를 이은 제임스 2세는 심사법, 인신 보호법을 무시하는 등 전제정치를 더 강화시다.
그래서 1688년에 영국의회는 제임스 2세를 폐위시키고 제임스 2세의 딸인 메리공주와 남편인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했다. 비교적 사망자 없이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한다.
이 내용을 담은 것이 권리장전이고 1689년에 권리장전이 승인되었다.
둘째. 미국의 독립혁명 1776
셋째. 프랑스혁명 1789
3. 현대 민주정치
참정권 확대 운동으로 보통 선거가 실시되면서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등이 있다.
보통선거제 확립 : 성별, 신분, 재산 등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사람들의 선거권을 보장한다.
대의 민주정치 실시 :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민의 대표를 통해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정자 민주주의의 등장 : 최근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느 통로가 확대되었다.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거나 정치적 무관심 문제가 발생하였다.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의 정치 참여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국민소환이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 중에서 부적격하다고 생각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 투표에 의해 파면할 수 있는 제도 이다. 한국에서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