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정치생활과 민주주의-3.민주정치와 정부형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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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원내각제
입법부와 행정부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협력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형태이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의회 의원을 선출하면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수상)이 되어 행정부인 내각을 구성한다.
의회 의원이 각부 장관(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내각이 의회 의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총리와 내각은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의회는 내각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경우 내각 불신임권을 통해 새로운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통해 의회를 견제할 수 있으며 의회가 해산되면 총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내각 불신임권
내각이 정치를 잘못하는 경우, 의회가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내각을 사퇴시킬 수 있는 권한으로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가 내각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의회 해산권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에 맞설 수 있는 내각의 권한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내각,의회 장점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민감하여 책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므로, 의회와 내각의 협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내각, 의회 단점
한 정당이 의회와 내각을 모두 장악하는 경우(단독내각) 다수당의 횡포가 우려된다.
군소 정당이 난립할 경우(연립내각) 국정 운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예시)
단독내각의 경우
총100석 일때 A당(70) B당(20) C당(10) 이어서, A당의 권력의 횡포가 우려된다.
연립내각의 경우
총100석 일때 A당(40) B당(40) C당(20) 이어서, A당과 B당의 연립으로 횡포가 우려된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입법부인 의회의원을 선출한다.
이후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대표가 총리(수상)가 된다.
총리(수상)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행정부인 내각의 각료들을 임명한다.
행정부는 입법부에 의해 구성되고, 의회 의원이 내각의 각료를 겸한다는 점에서 의회와 내각이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국가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왕이나 대통령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총리(수상)이 행사한다. 해당되는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의 현재 왕은 찰스3세이며 총리는 리스 스낵이다.
 찰스 3세 영국 왕 |
 리스 수낵 영국 총리 |
2. 대통령제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정부형태를 대통령제라고 한다.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의회 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부를 독립적으로 구성한다.
- 의회의원은 행정부의 장관을 겸직할 수 없다.
- 행정부는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지만 대통령은 의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의회는 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없으며 행정부도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 의회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각종 동의권, 탄핵 소추권, 국정 감사권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법률한 거부권?
대통령이 의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회는 해당 법률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권?
대통령, 행정 각부의 장관 등과 같은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국회가 해당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여 파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통령제 장점
대통령의 임기 동안 행정부가 안정되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
대통령제 단점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독재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행정부와 의회가 대립할 경우 조정이 어렵다.
대통령제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입법부인 의회의원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각각 선출한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동시에 행정부를 이끄는 최고 지도자로서 장관을 임명하여 행정부를 구성한다.
이때,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있어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의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