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상생활과 법-1.법의 의미와 목적
1. 법의 의미와 특성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할 행동의 기준을 사회 규범이라고 한다.
사회규범에는 관습, 종교규범, 도덕, 법이 있다.
관습은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져 내려온 행동양식이다.
의식주, 관혼상제 등이 있다.
인간의 일생 중에서 중요하게 여긴 네 가지 예법인 관례, 혼례, 상례, 제례를 일컬어 관혼상제라고 한다.
종교규범은 특정종교에서 지키도록 정해놓은 교리이다. 십계명, 불경등이 있다.
도덕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다. 어른 공경, 효도 등이 있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국가가 제정한 규범이다. 도로 교통법, 교육 기본법 등이 있다.
법과 도덕
| 구분 | 법 | 도덕 |
| 강제성 | 있음 | 없거나 약함 |
| 판단기준 | 행위의 결과 | 양심과 동기 |
| 위반할 경우 | 국가에 의한 제재 (벌금, 감옥 등) | 양심의 가책 사회의 비난 |
법은 사회 구성원이 지키지 않을 경우 국가에 의해 제재를받는다. (강제성)
법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명확성)
강제성
비도덕적인 행위도 처벌할 수 있나요?
웃어른에게 인사를 하지 않거나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않는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최근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곤경에 처한 사람이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부 국가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여 위험에 바진 사람에게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이나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어려움에처한 사람을 구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말한다. 이 법의 명칭은 강도를 당해 길에 쓰러졌던 유대인을사마리아인만이 구해 주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법을 통해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반면에 이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ㄷ덕적 영역까지 법이 침범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다."라 주장한다.
법은 판사, 검사,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들만의 영역은 아니다.
법은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있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ㄷ다.
도로 교통법은 등하교할 때 횡단보도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다.
교육 기본법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학교에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교 급식법은 점심시간에 위생적이고 맛있는 급식을 먹을 수 있다.
2. 법의 필요성과 목적
법은 분쟁의 예방과 갈등을 해결한다.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개인이 가진 권리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제재하고 있다.
법은 정의실현과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정당하게 대우를 받는 것을 정의 실현이라 한다.
사회 구성원 다수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공복리 증진 사례
공공장소에서 흡연율 구제하여 대다수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 설치를 금지하여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보호하는 것
정의 상징
정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물로는 정의의 여신상과 해태상이 있다.
일반적으로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가리거나 감고 있으며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두 눈을 가린 것은 공정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뜻이며 저울은 공평한 법의 판결을 칼은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는 강제성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다른 나라와 달리 눈을 뜨고 있으며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눈을 뜨고 있는 이유는 진실만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고 법전은 엄정한 법 집행을 의미한다.
해태는 선악을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고전 속의 상상의 동물이다.
해태는 머리에 뿔이 하나 달려 있고
겉모습은 소나 산양, 사슴 등을 닮았다.
중국의 한 문헌에는 재판석 앞에 세운 해태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로 가서 뿔로 들이받는다고 쓰여 있다.
이런 이유로 해태는 동양에서 정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사당이나 검찰청 등 법의 제정과 집행에 관련된 기관 앞에 해태사아을 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