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상생활과 법-2.법의 유형과 특징

1. 공법

 

개인과 국가 또는 국가기관 간의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한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국가의 통치 구조를 정해 놓은 법이다.

형법은 범죄의 유형과 그에 따른 형벌의 내용을 정해 놓은 법이다.

행정법은 행정 기관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이다.

소송법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형법

소송법

 

 

2. 사법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한다.

민법은 개인 간의 가족 관계 및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상법은 상거래와 관련된 경제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드러워 가게'인줄 ㅋㅋ

 

 

 

국가에 세금을 내거나 선거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개인은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가와 관련되는데, 이러한 것을 공적인 생활 관계라고 한다. - 공법

개인은 살아가면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기도 하고 결혼을 하여 가족을 이루기도 한다. 이와 같이 개인이 여러 사람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을 사적인 생활 관계라고 한다. - 사법

 

선거 참여와 관련 법

헌법 제24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공법

 

결혼 관련된 법

민법 제812조 1항 혼인은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사회법 

 

사회법은 개인 간의 생활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법으로 사법과 공법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다.

 

EBS쌤 : 사회시간이라 사회법이 중요해!

 

근대 이후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발생한 빈부격차, 환경오염, 노동문제 등의 사회 문제가 심각하여 사회법이 생겼다.

 

 

 

산업화 이후 기업들을 그냥 내버려두었더니 아동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사회법이 생기게 되었다.

광산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사회법 등장 배경 1800년

 

근대 시민 사회에서는 국가가 사적 생활 영역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와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였어.

그러나 산업 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빈부 격차, 노동 착취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했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조차 누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졌지. 심지어 학교에 다녀야 할 아이들도 열악한 환경의 공장이나 광산에서 심한 노동에 시달렸어.

산업혁명으로 기계를 이용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니까 숙련된 성인 노동자에 비해 임금이 낮았던 아동 노동자가 근로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었기 때문이지.

어린 아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어.

1802년 영국에서는 아동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장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오늘날의 사회법으로 발전하게 된거야!

 

너 중2잖아.

몇 살이야. 15살이지?

성인노동자를 데려다가 쓰면 돈 많이 줘야 하잖아.

그러니까 15살인 너를 공장에 데려다 써야겠다.

 

내일부터 인형 눈깔 붙여. 

곰 한개당 100원 줄게. 땅 파봐. 100원이 나오나.

 

눈 짝짝이로 붙이면 절대 네버 안돼. 본드로 붙이면 안되고! 튼튼하게 실로 꼬메야 돼.

베이지색 곰은 베이지색 실을 바늘 귀에 넣어서 인형 눈깔을 먼저 하나를 바늘에 넣어.

그리고 왼쪽에 꿰매. 다시 눈깔을 바늘에 넣고 곰  오른쪽 눈에도 꿰매. 

하나 완성 했지?

이렇게 하나 하나 완벽하게 해야 100원 줄거야.

흰색 곰은 흰색 실을 사용하고. 검은색 곰은 검정 실을 사용하고.

 

 

그 시절 1800년대에 그랬다니까?!

ㅅㅍ (안잊어 먹겠지? ㅋㅋ)

이게 바로 아동 노동 착취야.

 

 

 

 

사회법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났다.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중2 애들 데려다가 노동 착취 하고 -> 노동법

꼴랑 100원 주고 -> 경제법

새우깡도 못사먹겠다. 새우깡 사먹을 돈은 줘야지. -> 사회보장법

 

ㅋㅋㅋ

 

사회법의 종류?

 

노동법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근로 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남녀 고용 평등법, 최저 임금법 등이 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다.

   - 근로 기준법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켜 국민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몇일 근무하고 몇일 쉬는지 정해진 것 등이다.)

헌법에 명시된 근로기준법 전문 바로가기

근로 기준법 나무위키 바로가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법이다.

 

경제법

공정한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이다.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 등이 있다.

   - 독점 규제 미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기업의 시장 독점과 횡포를 방지하고 부당 공동 행위 및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기관의 구성과 활동을 규정한 법이다.

 

독점을 규제하는 이유는 만일 학교근처 문방구가 볼펜을 독점하여 한 개 10만원에 판다면?

학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그 볼펜을 살 수 밖에 없다.

이런 횡포를 막기 위해 독점을 규제하는 것이다.

 

 

사회보장법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법이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국민 연금법, 국민 건강 보험법, 장애인 복지법 등이 있다.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법이다.

   - 국민 연금법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