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정치과정과 시민참여-3.지방자치와 시민참여

1. 지방 자치 제도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구성하여 해당지역의공공문제를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지방자치제도라고 한다

 

인천광역시의 한 지역에 잦은 결로 현상과 적은 통행 인구등으로 방치되어 있던 지하보도가 있었다. 그 지역의 지방 자치 단체는 지하 보도를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휴게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충청남도 한 지역에서 최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버스 노선의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폭주했다.

하지만 운송 원가가 증가하면서 농춘 오지 지역의 버스 운행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그 지역의 지방 자치 단체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중 버스를 운행하여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나라 안에서도 각 지역마다 실정(환경)이 다르고 해결해야 할 지역 문제가 다르므로 지방자치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중앙 정부가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파악하여 지역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기 어렵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문제는 그 지역의 실정에 밝은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특성에 맞는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이다.

 

• 지역 주민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지역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
•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와 권력을 나누어 맡음으로써 국가의 힘이 중앙 정부에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지역의 실정과 주민의 필요에 맞는 효율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 지역 주민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주인 의식과 책임감을 높인다.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자세로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해야 한다.

 

 

지방자치 제도를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방자치제도를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풀뿌리가 튼튼해야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듯이 지방자치제도가 잘 이루어져야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지역 주민이 지방 자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다.

지방자치제도를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지방 자치를 통해 정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고,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 자치 체도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에는 '민주주의의 고향', '민주주의의 성공보증서', '정치의 훈련장' 등이 있다.

 

 

 

 

 

 

2. 지방 자치 단체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기초자치단체

시, 군, 구

 

지방의회(의결기관)

역할?

조례 제정 (아래 피라미드에서 아래에서 2번째)

예산안 심의 및 확정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업무 감사

지방 자치 단체장(집행기관)

역할?

규칙 제정 (아래 피라미드에서 아래에서 1번째)

지방의 각종 사무처리

지역의 재산 관리 및 예산 집행

 

 

법을 단계별로 구분하면?

피라미드로 표현할 때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순서로 표현할 수 있다. 위로 올라갈 수록 상위법이고 아래로 갈 수록 하위법이다. 

 

 

 

한국의 지방자치 단체는 광역 자치 단체와 기초자치 단체로 구분되며, 각 지방 자치 단체는 의결 기관인 지방 의회와 집행 기관인 지방 자치 단체장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할 경우,

그 지역의 광역 자치 단체는 대전광역시이고, 기초 자치 단체는 유성구가 된다.

대전광역시의 의결 기관은 대전광역시 의회, 집행 기관은 대전광역시장이고,

유성구의 의결 기관은 유성구 의회, 집행 기관은 유성구청장이다.

 

 

3.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

 

주민의 다양한 정치 참여방법?

지방 선거

지방 의회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장을 선출하는 과정이다

주민 투표

지역 사회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주민 발의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작성하여 지방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민 소환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 지역 대표를 임기 중에 주민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민 감사 청구

주민이 특정 행정 기관에 대해 감사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이다.

주민 참여 예산제

자치 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다.

주민 청원

지방 자치 단체에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타

공청회 참석, 행정기관에 민원제기, 서명 참여 등이 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공개회의를 공청회라고 한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 자치가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