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p
1.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
국민을 대신해 나라의 일을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선거라고 한다.
이를 간접 민주정치라고 한다.
선거와 투표
선거는 한 국가나 집단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다.
투표는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거과정에서 투표를 하지만, 선거와 관계없는 투표도 있다.
국민은 1년에 두번 직접 투표한다.
선거로 국민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직접 선출할 수 있다.
선거는 시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방법이다.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를 유지발전시키며, 민주정치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고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표의 중요성
1839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단 한 표가 당락을 좌우했다. 당시 후보로 나선 에드워드 에버렛 주지사는 마지막까지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려다가 투표장에 5분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정작 자신은 투표하지 못했다.
그런데 개표 결과 딱 한 표 차이로 상대 후보였던 마켜스 몰튼에게 패하고 만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에 실시된 지방 보궐 선거에서 단 한 표 차이로 당선자가 결정되는 일이 있었다.
당시 대결에서 두 후보는 모두 4,697표로 동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재검표에서 한 후보자의 한 표가 무효로 처리되었고, 결국 상대 후보가 그 한 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처럼 선거에서는 한 표가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라면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https://youtu.be/6NP6zjWH6U4?si=4YGNfr2j3v_Fpz4r
앵커의 마지막 말에 빵 터졌다.
동점자에 대해 이렇게 추첨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은 나이순으로 대통령은 국회에서 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워싱턴에서 SBS 000입니다.
2. 선거의 기능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의 정치를 담당한 대표자를 선출한다.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바탕으로 선출된 대표자는 권위를 인정받아 정당성을 가짐으로 정치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대표자가 맡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선거에서 책임을 물어 권력을 통제 한다. 선거로 정당을심판한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여론을 드러내 정치과정에 반영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주권을 행사하며 국가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지방선거
광역,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한국에서 실시되는 선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5년 단임제 실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다양한 선거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는 5년마다 실시되고,
입법부인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4년마다 실시된다.
지방선거는 4년마다 실시되는데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한다.
3. 민주선거의 기본원칙
보통선거 ↔ 제한선거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나이를 왜 안썼겠어? 자꾸 바뀌니까! 바뀔 염려가 있으니까. 교재 다 바꿔야 되잖아! 녹화 새로 떠야 돼잖아!
그러니까 안심 빵으로 일정한 연령으로 쓴 거지. 2023년 기준으로 만 18세 다.
평등선거 ↔ 차등선거
모든 유권자는 동등한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는 예
서남아시아(중동)의 한 국가에서는 이슬람 종파 중 수니파 신도는 2표의 투표권, 시아파 신도는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1890년대 벨기에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자에게 1표, 중학교 졸업자에게 2표, 대학교 졸업자에게는 3표의투표권을 부여했었다.
직접선거 ↔ 대리선거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투표소에 나가 대표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간접선거
유권자를 대신해 대리인이 투표하는 대리 선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유권자가 선거인단을 뽑고 선거인단이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유권자가 선거인단을 뽑고 선거인단이 대표를 선출하는 간접선거를 채택하고 있다.
비밀선거 ↔ 공개선거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비밀을 보장하는 원칙이다. 누군가의 압력을 받을 위협에서 벗어나 본인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4.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와 기관
의회에서 법률로 선거구를 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선거구 법정주의 라고 한다.
의회에서 법률로 정하면 쉽게 바꾸지 못한다.
선거구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선거구 법정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조작질 때문.
A선거구에 100명, B선거구에 100명이 있다.
세로선이 원래의 선거구지역이다.
이렇게 했을때
A선거구에서 뀨티당 65명 황당 35명으로 뀨티당이 당선되었다.
B선거구에서 뀨티당 45명 황당 55명으로 황당이 당선되었다.
그런데 S 자선으로 선거구를 바꿈에 따라
A선거구에서 뀨티당 65명중에 뀨티당10명이 감소되어 55명이 되고 황당 35명에서 황당 10명이 증가하여 45명이 되었다. 그래서 뀨티당이 당선되었다.
B선거구에서 뀨티당 45명에서 10명이 증가되어 55명이 되었고 황당 55명에서 10명이 감소하여 45명이 되어 35명이 되었다. 그래서 뀨티당이 당선되었다.
선거구를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변경하여,
A선거구, B선거구 모든 지역이 뀨티당이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임의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12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지사인 게리가 자기 정당에 유리하게 만든 선거구의 모양이 전설 속의 샐러맨더라는 괴물과 비슷해서 유래한 말이다.
한국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대단한 게놈이구먼. Ge
남자구먼 man
달링?
게리맨더링. 외워지나??? ㅋㅋㅋ
게리가 속한 공화당은 5만146표를 얻고 29명의 당선자를 낸 데 비하여, 민주당은 5만 1766표를 얻고도 11명의 당선자밖에 내지 못하였다.
당시 새롭게 확정된 선거구가 공화당에 유리하게 정해졌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는 선거구를 의회에서 정하는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 기관에서 선거 과정을 관리하고 선거 운동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를 선거 공영제라고 한다.
선거 운동의 과열과 부정 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에게 선거 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선거 관리 위원회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며 정당 및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한 독립된 국가 기관이다.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은 헌법에 의해 임기와 신분이 보장되고 정치적 중립을 위해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하는일?
후보자 등록 및 선거 운동을 한다.
투표, 개표 과정을 관리한다.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 및 단속한다.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을 한다.
정당과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 처리를 한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1.일상생활과 법-1.법의 의미와 목적 (1) | 2023.11.14 |
|---|---|
| 10.정치과정과 시민참여-3.지방자치와 시민참여 (1) | 2023.11.14 |
| 10.정치과정과 시민참여-1.정치과정과 정치주체 (0) | 2023.11.14 |
| 9.정치생활과 민주주의-3.민주정치와 정부형태(2) (1) | 2023.11.14 |
| 9.정치생활과 민주주의-2.민주정치의 발전-민주주의의 이념과 기본원리 (0) | 2023.11.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