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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20

12.사회변동과 사회문제-3.현대사회의 사회문제 1. 사회문제의 의미와 특징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현상이다. 사회 변동이나 가치관의 변화, 사회구조나 제도의 결함이 원인이다. 사회 문제의 상대성 과거에는 사회적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단속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사회로 짧은 치마를 입는 것을 사회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 사회 문제의 성립 조건 발생 원인이 사회에 있다.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문제라고 여기는 사회현상이다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가능한 것이다. 사회 문제로 볼 수 없는 것 인간의 의지로 발생한 것이 아니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다 예)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 개인적인 문제처럼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예) 진로 고민,.. 2023. 11. 19.
12.사회변동과 사회문제-2.한국 사회 변동의 최근 경향 1. 한국 사회의 변동 과정 농업사회(1960년 초반)에는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업 사회의 특징을 보였다. 산업사회(1960년대 중반이후)에는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로 그속한 산업화가 진행되었다. 정보사회(1980년대 이후)에는 정보 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정보 사회로 진입했다.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사회 변동을 하였다.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정보화를 모두 경험하였다. 1960년대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962년~1981년까지 국민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5년단로 20년 동안 진행된 정부가 주도했던 경제 계획이다. 경제 개발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으나, 경제의 대외 의존 .. 2023. 11. 16.
12.사회변동과 사회문제-1.현대사회의 변동 1. 사회변동의 의미와 특징 사회를 구성하는 제도, 규범, 가치관 등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사회변동이라고 한다. 교통,통신 및 과학 기술의 발달로 현대 사회 변동을 이끈 주요 요인이 되었다. 계몽사상, 양성평등 사상과 같은 가치관의 변화가 사회 변동을 이끄는 요인이 되었다. 계몽사상 : 17~18세기 인간의 이성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혁하고자 한 사상으로 시민 혁명에 영향을 주어 근대 사회 형성에 기여하였다. 정부정책 및 인구변화 그리고 문화전파, 전쟁과 교육 등이 요인이 되었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사회변동 속도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다. 물질 영역의 변동은 가치관이나 사고방식과 같은 비물질 영역보다 변동 속도가 더 빠른 편이다. 생활 전반에 걸쳐 다차원적이고 광범위한 변동이.. 2023. 11. 16.
11.일상생활과 법-3.재판의 이해(1) 1. 재판의 의미와 종류 법원이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밝히는 과정을 재판이라고 한다. 법을 만드는 것(제정)은 입법부가 한다. 법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가 한다. 법을 재판(적용)하는 것은 사법부가 한다. 재판을 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한다. 민사재판 개인 간에 일어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다. 특히, 돈 문제 예를 들어. 우앙이가 뿌잉이를 폭행하여 전치 4주를 입혀 입원을 했다. 치료비 1억을 요구할 때 하는 재판은? 민사재판. 형사재판 범죄 유무를 판단하고 형벌 정도를 결정하는 재판이다. 예를 들어 우앙이는 뿌잉이에게 폭행당해서 이는 범죄에 해당하니까 '너 감옥가야돼?' 라며 거는 재판은? 형사재판. 가사재판 가족이나 .. 2023. 11. 15.
11.일상생활과 법-2.법의 유형과 특징 1. 공법 개인과 국가 또는 국가기관 간의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한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국가의 통치 구조를 정해 놓은 법이다. 형법은 범죄의 유형과 그에 따른 형벌의 내용을 정해 놓은 법이다. 행정법은 행정 기관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이다. 소송법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2. 사법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한다. 민법은 개인 간의 가족 관계 및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상법은 상거래와 관련된 경제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드러워 가게'인줄 ㅋㅋ 국가에 세금을 내거나 선거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개인은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가와 관련되는데, 이러한 것을 공적인 생활 관계라고 한다. - 공법.. 2023. 11. 14.
11.일상생활과 법-1.법의 의미와 목적 1. 법의 의미와 특성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할 행동의 기준을 사회 규범이라고 한다. 사회규범에는 관습, 종교규범, 도덕, 법이 있다. 관습은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져 내려온 행동양식이다. 의식주, 관혼상제 등이 있다. 인간의 일생 중에서 중요하게 여긴 네 가지 예법인 관례, 혼례, 상례, 제례를 일컬어 관혼상제라고 한다. 종교규범은 특정종교에서 지키도록 정해놓은 교리이다. 십계명, 불경등이 있다. 도덕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다. 어른 공경, 효도 등이 있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국가가 제정한 규범이다. 도로 교통법, 교육 기본법 등이 있다. 법과 도덕 구분 법 도덕 강제성 있음 없거나 약함 판단기준 행위의 결과 양심과 동기 위반할 경우 국가에 의한 제재 (벌금, 감옥 등) .. 2023. 11. 14.
10.정치과정과 시민참여-3.지방자치와 시민참여 1. 지방 자치 제도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구성하여 해당지역의공공문제를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지방자치제도라고 한다 인천광역시의 한 지역에 잦은 결로 현상과 적은 통행 인구등으로 방치되어 있던 지하보도가 있었다. 그 지역의 지방 자치 단체는 지하 보도를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휴게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충청남도 한 지역에서 최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버스 노선의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폭주했다. 하지만 운송 원가가 증가하면서 농춘 오지 지역의 버스 운행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그 지역의 지방 자치 단체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중 버스를 운행하여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나라 안에서도 각 지역마다 실정(환경)이 다르고 해결해.. 2023. 11. 14.
10.정치과정과 시민참여-2.선거와 정치참여 228p 1.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 국민을 대신해 나라의 일을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선거라고 한다. 이를 간접 민주정치라고 한다. 선거와 투표 선거는 한 국가나 집단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다. 투표는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거과정에서 투표를 하지만, 선거와 관계없는 투표도 있다. 국민은 1년에 두번 직접 투표한다. 선거로 국민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직접 선출할 수 있다. 선거는 시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방법이다.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를 유지발전시키며, 민주정치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고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표의 중요성 1839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단 한 표가 당락을.. 2023. 11. 14.
10.정치과정과 시민참여-1.정치과정과 정치주체 222p 1.정치과정의 이해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이익의 표출로 인해 현대 사회가 다원화, 복잡화, 전문화되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나 이익 등이 다양해졌다. 민주주의의 발달에 따라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확대되면서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구성원들이 다양한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 또는 충돌하고 그양상도 복잡해지면서 정치과정이 필요해졌다. 서로의 생각이 달라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정치이다.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정치과정을 통해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정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표출되고 집약되어 정책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이 정치이다. 단계는? 개인이나 집단이 다양한 이해관계나 요.. 2023. 11. 14.
9.정치생활과 민주주의-3.민주정치와 정부형태(2) 211p 1. 기본적인 정부형태가 대통령제라는 근거 한국은 대통령제를 기본적인 정부형태로 채택하고 있으면서 의원 내각제 요소를 일부 도입하고 있다. 약 80:20의 느낌으로. 그 근거는?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입법부의 국회의원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각각 선출한다. (직적선거의 반대말은 간접선거이다. 예를 들어 기호1, 기호2번이 있다. 선거날에 내가 기호1번에 직접 투표했다면 이는 직접선거인 것이고, "엄마. 기호1번에 투표해줘"라고 해서 엄마가 대신 투표했다면 이는 간접선거가 되겠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ㅋㅋㅋ)이며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 그거 아니다. 이 때 원수는 국가를 대표한다는 뜻.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 2023. 11. 14.
9.정치생활과 민주주의-2.민주정치의 발전-민주주의의 이념과 기본원리 1. 민주주의의 의미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권력을 가진 소수가 아닌 다수의 시민의 의해 국가가 통치되는 정치 형태다. 민주주의(democracy)는 '다수의 사람들(demos)'과 '지배(kratos)'라는 낱말이 합쳐진 것으로 '민중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이러한 민주주의에 따른 정치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직접 민주정치(민회)에서 시작되었고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게 되었다. 생활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비판과 토론, 대화와 타협, 관ㅇ용, 다수결의 원리 등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활방식이다. 어떤 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이다. 하지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2. 민주주의의 이념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 2023. 11. 14.
9.정치생활과 민주주의-1.정치와 정치생활 1.정치와 정치생활 정치란? 정치인들이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면 행사하는 활동이다.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거나 고치는 활동,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사회 구성원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든 활동이다. 체험 학습 장소를 정하기 위한 합급회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아파트 주민 회의 등을 말한다. 국무회의?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 기구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은국무 회의의 의장이 되며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정치의 기능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생각과 의견을 조정하여 대립과 갈등을 완화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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