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정치생활과 민주주의-2.민주정치의 발전-민주주의의 이념과 기본원리

1. 민주주의의 의미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권력을 가진 소수가 아닌 다수의 시민의 의해 국가가 통치되는 정치 형태다.

민주주의(democracy)는 '다수의 사람들(demos)'과 '지배(kratos)'라는 낱말이 합쳐진 것으로 '민중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이러한 민주주의에 따른 정치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직접 민주정치(민회)에서 시작되었고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게 되었다.

 

생활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비판과 토론, 대화와 타협, 관ㅇ용, 다수결의 원리 등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활방식이다.

 

어떤 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이다. 하지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2. 민주주의의 이념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와평등의 보장

자유

국가나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  없이 자신의 뜻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장뿐만 아니라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소극적 자유를 중시하고 국가에 인간다운 삶을 요구할 적극적 자유도 중시한다.

평등

성별, 신분,재산 등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받지 앟고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이다.

현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형식적 평등 뿐 아ㅣ라 선천적, 후천적인 차이를 고려한 실질적인 평등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될 때 민주주의가 확립될 수 있다.

 

 

3. 민주정치의 기본원리

 

국민 주권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국가 권력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형성되고 행사되어야 한다.

 

국민 자치

주권을 가진 국민이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원리이다.

실현방법?

직접민주정치는 모든 국민이 직접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 제도로서 국민 자치의 원리를 충실하게 실현한다.

하지만, 직접민주정치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여 토론과 결정을 해야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다.

간접민주정치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제도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한다.

현대에는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 직접 민주정치를 실시하기가 어려워서 간접민주정치를 실시한다.

 

 

(위는 교과서 생각..

동 단위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 누구 머리에서 나온거임?

한 군데 모의적으로 해볼 필요 있다. 모범 사례 : 스위스 일부지역. 참고. 명견만리.)

 

 

입헌주의

헌법에 따라 국가 기관을 구성하고 정치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한 나라의 최고 법으로 국가 기관의 조직과 기능,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답고 있는 것을 헌법이라고 한다.

국민의 기본권에는 자유권, 평등권, 청구권 등이 있다.  

 

권력 분립

국가 권력을 분리하여 독립된 기관이 나누어 맡도록 하는 원리이다.

국가 기관 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의 남용과 횡포를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