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정치과정과 시민참여-1.정치과정과 정치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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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치과정의 이해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이익의 표출로 인해

현대 사회가 다원화, 복잡화, 전문화되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나 이익 등이 다양해졌다.

민주주의의 발달에 따라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확대되면서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구성원들이 다양한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 또는 충돌하고 그양상도 복잡해지면서 정치과정이 필요해졌다.

서로의 생각이 달라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정치이다.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정치과정을 통해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정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표출되고 집약되어 정책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이 정치이다.

 

단계는?

개인이나 집단이 다양한 이해관계나 요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러낸다. 다양한 이익을 표출 하는 것이다.

정당이나 언론 등이 사회 구성원의 이익이나 주장을 몇 개의 안으로 수렴하여 여론을 형성한다. 이익 집약 한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회(입법부)나 정부(행정부)가 정책을 결정한다. 정책결정

결정된 정책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시행한다.

그리고 정책이 집행된 후 국민의 평가를 통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파악한다.

국민의 평가를 반영하여 정책을 수정 또는 보완한다. (환류:처음부터 돌아간)

 

 

 

결론

구성원 간의 대립 및 갈등과 사회 문제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

다양한 이익과 가치들을 조정하여 사회가 통합,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2. 정치과정의 참여주체

 

정치주체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개인이나 집단이다.

공식적 주체와 비공식적 주체로 구분할 수 있다.

공식적 주체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이 해당한다.

비공식적 주체는 정책 결정에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정치 과정에 영향렬을 행사하는 이익집단, 시민단체, 정당, 언론 등이 해당한다.

 

정치과정의 참여주체

시민(개인)  비공식 참여주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이다.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정치주체다.

이익집단   비공식 참여주체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단체이다.

다양한 이익 대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거나 정당의 기능을 보완한다.

이익 집단은 노동조합, 의사협회등과 같이 직업적으로 이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 다양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

시민단체   비공식 참여주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이다.

여론을 형성하고 정부할동을 감시 및 비판하며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정당   공식 참여주체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정치적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다.

여론을 형성하고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며 국민의 의견을 국회나 정부에 전달한다.

언론   비공식 참여주체

정치적 쟁점이나 사회 문제등 정치과정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치 주체이다.

라디오, 신문, TV, 인터넷 등이 있다.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에 대한 해설과 비판을 제공하며 정부 정책의 감시 및 비판을 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 기관   공식 참여주체

국회(입법)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법률제정 및 개정하며 정부정책을 감시 및 비판한다.

정부(행정)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고 정책의 수립 및 집행한다. 의원 내각제적 요

법원(사법)은 재판을 통해 법률이나 정책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한다. 법을 적용하는 곳

 

 

이익집단, 시민단체, 정당 비교?

구분	이익집단	시민단체	정당
목적	특수 이익 실현	공익 실현	정권 획
관심영역	자기 집단 이익 관련 분야	사회 모든 분야	사회 모든 분야
정치적 책임	없음	없음	있음

 

 

 

 

 

 

 

 

 

 

 

환류(피드백)